민주 "재벌세 신설 검토…출총제 부활"

민주통합당이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고 상위 10대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벌의 계열사 과다보유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또,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총수가 2세, 3세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을 때,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내용을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뒤 총선 이후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