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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대학등록금,못내리나 안내리나?

<앵커>

오늘이 올해 대학등록금 통보 마감일입니다.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이 정한 등록금 인하폭은 평균 2% 안팎입니다. 당연히 학생들과 관련 시민단체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학 교육연구소의 박거용 소장님 관련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앵커> 

대학이 정한 등록금 인하폭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기대치,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거용/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우선은 대기업에서 "5% 내리자" 하고 했는데, 그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정부에서도 "등록금 인하를 해라 그것을 대학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소위 말해 서울 내 명문대학의 경우 그런 평가에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앵커>

대학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적립금만 대략 10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대학들은 부족한 예산 등록금으로 절충하고 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거용/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적립금을 보더라도 아무 목적 없이 기타적립금으로 쌓아 두는 돈이 25%가 됩니다….]

<앵커>

소장님이 계신 대학교육연구소에서는 각 대학들 예결산책 살펴보셨죠. 대학들은 등록금으로 남긴 예산 주로 어디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박거용/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용으로 많이 간다는 것이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등록금으로 써서는 안 돼요….]

<앵커>

등록금 인하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박거용/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근본적인 대책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도 이미 작년에 내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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