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미끼로 6억 챙긴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3부는 판·검사에게 로비해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구속 피고인 가족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에게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김 씨의 동생한테서 7회에 걸쳐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