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개선·성과목표제 도입

올 상반기부터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시안을 토대로 국립대발전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선진화 방안 가운데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 회계 건전성 등 2개를 '선진화 지표'로 정해 대학 평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총장직선제 개선은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별 사정에 맞게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91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거의 모든 국립대에서 적용 중이지만 파벌 갈등과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총장이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예산에 연계하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도입합니다.

아울러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해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하며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