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포괄적 분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중 FTA 시, 상품 이외에 투자와 서비스 등 포괄적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오전 세미나를 열고 한·중 FTA 협상은 1차원적 평가를 벗어나 다차원적이고 동태적인 분석에 근거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양 국간 비교우위가 있는 민감 산업들을 협상에서 제외하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신중히 협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송원근 선임연구위원 등은 협상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의제가 논의돼야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FTA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은 상품과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중국 특유의 비관세 장벽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