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올 예산…'장애인 줄고 국제회의 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예산에서 장애인·이주민 등 취약분야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줄어든 반면 국제교류협력, 정보시스템 구축 분야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권위의 2012년 세출 예산 내역에 따르면 전체 주요 사업비 예산은 50억6천300만원으로 이중 장애인 인권증진에는 4억4천2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5억9천300만원)보다 1억5천100만원 줄어든 규모다.

세부항목 중에는 장애유형별 차별상황실태조사가 지난해 종료되면서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제고 사업비가 작년 2억4천400만원에서 올해 5천2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장애분야 인권교육 과정이 인권교육센터 운영과 통합되면서 관련 예산 1억원이 삭감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도 작년 1억7천200만원에서 올해 1억3천700만원으로 줄었고, 국제규범 이행 강화 사업은 지난해 종료돼 올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인권위는 작년 6억9천400만원을 배정했지만 올해는 같은 항목에 5억9천200만원만 쓰기로 했다.

상세 내역을 보면 이주인권 및 다문화사회 인권증진 사업비가 올해 1억5천600만원으로 작년보다 8천만원 줄었다. 스포츠분야 인권개선 사업비 4천만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차별시정 기획조사 사업비가 작년보다 3천600만원 줄었다.

여성인권 증진 사업비가 작년보다 1억2천300만원 늘고 군인ㆍ전의경 인권교육 지원 강화 사업이 신설돼 5천400만원이 새로 책정됐지만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비 총액은 1억200만원 감액됐다.

인권교육 활성화에는 4억7천800만원이 책정돼 지난해(5억3천700만원)보다 5천900만원이 줄었다.

반면 올해 예산에서 증가한 항목들은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화시스템 구축 등 인권개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작은 사업들이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에는 작년 3억1천200만원보다 1억8천만원이 증가한 4억9천200만원이 책정됐다. 인권위는 올해 유럽ㆍ아시아 정부대표 200여명을 국내에 초청해 정보인권을 주제로 2012 ASEM 인권세미나를 개최하는데 2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정보보안시스템 도입과 개인용 컴퓨터 교체,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비는 작년 7억4천200만원에서 올해 8억900만원으로 6천700만원이 늘었다.

또 2002년 설치한 인권상담전화시스템을 개선하는데 1억4천400만원을 새로 책정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내부사업이나 인권개선과 관계없는 국제회의 예산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등 인권 취약분야 예산이 삭감된 것이 올해 예산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같은 단발성 사업들이 목적을 달성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며 "인권세미나는 올해만 하는 것이고 장비는 소모성이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2012년 인권위의 총 세출예산은 230억5천50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는 작년보다 5.2% 증가한 50억6천300만원, 인건비는 작년보다 4.4% 증가한 107억7천만원,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3.9% 증가한 72억2천200만원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