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소송

전국공무원노조가 강남·서초·관악구청장 등 서울시내 자치구 구청장 23명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서울행정법원이 21일 밝혔습니다.

전공노측은 "구청장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밝히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의 건별 지출일, 금액, 지출대상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공노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