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지적재산권 보호법안' 표결 연기 결정

미국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 PIPA의 표결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고려해 표결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적재산권보호법안 피파와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 소파를 겨냥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서비스 중단 시위와 구글의 법안 반대 청원에 7백만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서명한 것이 미의회를 압박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온라인 업체 대표 :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정부가 인터넷 세계의 편집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을 포함해 모두 38명이 두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피파와 소파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검색엔진업체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등에 해외에 있는 불법복제 사이트에 관련된 정보를 차단하거나 거부하라고 명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영화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IT업체들은 반대해 헐리웃과 실리콘 밸리의 대결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가 네티즌들의 힘에 굴복해 법안 표결을 연기하기는 했지만,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몇 주 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