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저작권보호법안 SOPA에 이례적 비판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이 미국 의회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과 지적 재산권 보호 법안(PIPA)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넬리 크뢰스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SOPA와 관련해 분위기가 반가운 방향으로 반전되고 있다. 열린 인터넷에 따른 혜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나쁜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의회의 관련 법안 상정에 대해 구글과 위키피디아 등 인터넷업계와 네티즌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법안을 지지하던 의원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한 일 등을 지적한 것이다.

크뢰스 위원은 또 "(자동차의) 과속 역시 불법이지만 고속도로에 과속방지턱을 놓지는 않는다"며 SOPA의 지나친 인터넷 규제를 비판했다.

EU의 각료 격인 집행위 위원이 미국의 법안에 대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집행위 대변인은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 법안에 대해 폭넓은 비판이 일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크뢰스 위원의 발언을 옹호했다.

라이언 히스 대변인은 EU 역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법안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인터넷 상의 자유를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히스 대변인은 또 "우리의 지적 재산권 관련 규정 개혁 작업은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배분할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뢰스 위원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규정 위반으로 막대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강력 지지했으며 뉴미디어의 흐름을 잘 수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뢰스 위원은 이날 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 폐쇄에 대한 의견을 집행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9일 세계 최대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메가업로드를 불법 복제 영화와 음악 등의 다운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하고 폐쇄했다.

그동안 메가업로드는 사이트 규모가 크고 콘텐츠가 많을 뿐 아니라 저작권 위반의 피해자가 돼왔던 유명인과 음악가 등 콘텐츠 생산자의 지지를 받아왔고 래퍼 겸 프로듀서 스위즈 비츠가 CEO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려 다른 파일 공유 사이트와 구별됐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