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친서민 정책 과열…보여주기식 비판도

<앵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재벌 개혁과 친서민 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표만 생각한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일제히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경제 정의와 관련된 법 조항들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 덤핑 입찰 등도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 : 현재와 같은  재벌기업의 과도한 탐욕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반면 민주통합당은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켜 대기업의 무리한 계열사 출자를 제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 사면 금지와 금산 분리 강화, 중소기업 고유 업종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민주통합당 의원 : 부자와 재벌에 대한 특혜 이런 것들을 폐지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노선에 종말을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재벌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서민들의 살림은 어려워 졌는데 재벌들만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국민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정책적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대기업 정책을 쏟아내선 안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