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벌개혁 경쟁…총선 민심 눈치보기

<8뉴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약속이나 한 듯이 재벌 개혁과 친서민 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 대주주의 사익 추구라든가 이런 남용되는 점이 있어서.]

[한명숙 : 재벌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서.]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2/3 가까운 응답자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민심을 외면할 수가 없겠죠.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내놓은 재벌 개혁의 핵심은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는데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순자산의 일정부분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이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대안으로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아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 : 현재와 같은 재벌기업의 과도한 탐욕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이인영/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부자와 재벌에 대한 특혜 이런것들을 폐지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노선에 종말을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 덤핑 입찰 등을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금산 분리 강화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 재벌 총수 사면 금지 등 더욱 강도높은 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재벌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서민들의 살림은 어려워졌는데 재벌들만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국민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상생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