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부정·비리 대학 상시퇴출…올해 2∼3개 대상

지난해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퇴출된 데 이어 올해도 중대 부정·비리가 드러난 2~3개 대학에 대해 퇴출이 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감사 결과 부실이 드러난 22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2~3개 대학에 대에서는 이행 여부에 따라 학교폐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출 가능성이 높은 대학은 부당 학점 및 학위 부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과 운영비 충당 등 다양한 부정·비리가 중첩된 대학들입니다.

교과부는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실대학 22곳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2개월 안에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법인과 대학에 총장과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요구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교비 횡령, 불법 학점,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상시 감사체제를 유지해 과감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