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추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민들의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2 금융권 대출 금리를 절반 정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현재 100만 가구 정도가 제2금융권에서 14%의 고금리를 내며 전세 자금을 빌리고 있는데, 이 금리를 7%까지 내리기로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총 20조 원까지 보증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이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 자영업자 우대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최하수준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한나라당 비대위의 정책 쇄신안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치 않은 것으로 설 민심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