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4세도 무상보육…22만원 지원

<앵커>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들의 보육비도 전면 지원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22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만 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누리 과정'을 내년에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 비용을 전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22만 원을 지원하고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16년에는 3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교육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봐서 모든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 교육, 그리고 보육 비전을 완성하려 합니다.]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는 만 2세 이하 영·유아들은 양육수당을 받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15%만 수당을 받지만 내년부턴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월 1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만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고, 이로 인해 여유가 생기는 국고를 사용해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육시설들의 숫자와 질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