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차별이 '보편적 복지?'

광주시교육청이 무상교육 실현을 명분으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등을 지원하면서 사립학교 학생들은 제외하는 등 공·사립간 차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주장해온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과 수학여행비로 각각 42억 8천만 원과 21억 8천만 원을 편성했다.

수업에 필요한 풀과 도화지 등 최소한의 준비물로 1인당 4만 2천 원씩, 수학여행비는 6학년에 한해 10만 원씩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립 초등학교 전부인 143곳, 10만 8천207명이다.

그러나 학습준비물은 국립인 광주교육대부설초교와 사립 살레시오초교 등 모두 4곳을 뺐다.

학생수는 2천358명으로 전체의 2.2%다.

지원할 경우 학습준비물 소요예산은 9천9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수학여행비는 더 가관이다.

공립학교와 함께 국립인 광주교대부설초는 넣은 반면 사립만 뺐다.

사립 3곳 학생수는 1천774명로 1천700여만원이면 가능하다.

전임 안순일 교육감이 재직한 2010년에는 지원됐으나 현 교육감 취임 이후 2년째 배제했다.

학습준비물 지원 등은 장휘국 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무상급식과 함께 추진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국·사립 학생을 뺀 것을 놓고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이 허울만 좋다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 무상급식은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여도초교 등 사립 3곳과 광주교대목포부설초교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학습준비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에서 배제된 학교들은 운영비를 줄이거나 아껴 준비물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또 올해 주요 업무 세부계획서에 학습준비물을 예외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표기해 미지원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광주교대부설초교의 한 관계자는 "교대 아이들은 광주학생이 아니냐"며 "예산체계가 달라서 어렵다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 사립초교 관계자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아이들 가슴에 멍들게 하는 것이 참교육 실현이고 보편적 복지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학부모가 원해 입학한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보편적 복지실현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습준비물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생수를 1만 3천여 명이나 늘렸다가 의회에서 적발돼 삭감당하기도 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