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4세 아동도 모두 무상보육 혜택

내년부터 만 3~4세 어린이도 무상교육을 받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올해 9만 6천 명에서 내년 64만 1천 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납니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모두 2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 등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