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잇단 사의…평생법관제 쉽지 않을 듯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은수 특허법원장과 유승정 서울 남부지법원장, 안영률 서울 서부지법원장 등 법원장 3명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나타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용섭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용퇴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 법관들의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원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 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평생법관제가 도입 전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