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대가 지불 안 하는 케이블TV, 정당한가

<8뉴스>

<앵커>

문제의 본질은 지방파 방송을 그대로 전송만해서 이득을 보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에 저작권료를 못 주겠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케이블측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을 문준모 기자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IPTV와 위성방송 같은 다른 유료매체들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하고 있습니다.

유료매체들로부터 받는 콘텐츠 대가는 지상파 방송의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쓰여집니다.

즉, 이들 사업자들은 지상파를 비롯한 양질의 프로그램 채널들로 가입자를 늘리고, 지상파는 이들로부터 받은 재송신료를 제작비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우리와 방송시장 구조가 가장 비슷한 미국의 경우도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사업자들만 대가의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시청을 해소해줘서 지상파의 광고 수입을 늘려줬다는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수 차례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의 지상파 송출 중단의 피해자는 다수 시청자들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