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에 유치원비 인상?…정부, 단속 나서

<앵커>

오는 3월부터 만 5세 아동에게 매달 20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이걸 또 악용해서 유치원비 올리는 데는 없는 지, 정부가 오늘(16일)부터 단속에 나섭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사립유치원들 중 교육비를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곳이 있는 지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5세 누리과정'을 통해 만 5세 아동에게는 일괄적으로 월 20만 원씩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빌미로 일부 유치원들이 슬그머니 교육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당국이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달 교과부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특기 과목 등을 새로 편성하는 수법으로 교육비를 인상한 사례를 상당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는 교육비를 편법적으로 올리는 유치원의 경우 이를 승인하지 말고, 과도하게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교육비를 동결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운영비 20만 원을 1년 간 지원하고, 교직수당 등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