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 편법인상' 16일부터 현장점검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편법 인상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교과부는 오는 16일부터 시도 교육청 등과 함께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꾸려 전국의 3천 9백여 개 사립 유치원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이 지원되면서 일부 유치원이 편법으로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을 막고, 물가억제 정책에도 발맞추기 위해섭니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교육비를 올린 유치원은 회계 감사를 해 실제 교육경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과부는 사립 유치원 교육비 인상 계획을 전수 조사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특기 과목을 새로 편성하거나 신규 생사를 추가하는 형태의 편법 인상 사례를 다수 확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