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총괄하며 대출 알선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 49살 천 모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8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씨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직무와 관련해 56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천 씨는 2007년 중국에서 오피스테 건설 사업을 하는 부동산시행사가 사업자금 3천 8백억 원을 대출받게 주선한 대가로 56억 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서 28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6년, 추징금 17억 6천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징역 형량을 유지한 채 추징금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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