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재벌범죄 처벌 강화 추진

민주통합당은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의 재벌개혁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위는 공갈·사기·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득액에 대해선 500억 원 또는 5천억 원을 놓고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가중 형량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