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절반 동의얻어야

<앵커>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해당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재개발이 한창인 북아현 뉴타운 1지역과 2지역입니다.

대부분 철거가 이뤄지고 새 건물 건설이 한창이지만, 같은 뉴타운 지구인 바로 옆 동네 3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곳 3지역은 지난해 9월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5개월 째 철거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00여 세대 가운데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40%를 넘어선 상황.

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안됐다며, 한달전쯤 법원에 사업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종기/북아현 뉴타운 비상대책위원장 : 아파트값이 최소한 여기에 3억 5천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내면 다 쫓겨나고 전부 그대로 길거리로 내앉아야 되는 거죠.]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처럼 주민 의사를 무시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하는 것을 막기위해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지역 주민 25%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 승인을 해 줬지만, 앞으로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기/서울시 주택실장 : 그리고 주민 동의율도 당초의 25%~50%로 상향 조정해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요건 강화가 된다면 아예 재개발 사업을 접는곳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직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서울 시내 정비예정지역 317곳은 당장 강화된 요건이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