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보상금 4% 인상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체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4% 인상하기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하고 간호수당은 3%,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에서 9% 각각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 산정시 직전 5년간 평균 가격의 적용 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 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3억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