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 4천여 명…경제인·정치인은 제외

<앵커>

정부가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소액 경제사범은 사면되고, 대기업 출신 경제인, 또 정치인은 사면되지 않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들로,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한 사람과 벌금 미납자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사업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들의 행정제재 면제 처분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다만 초범이나 과실범이 아닌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은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사면이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대기업 출신 경제인이나 정치인 등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사범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새해 특별사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처음이며, 현 정권 들어 6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