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간부 "증시범죄 적발 10%도 안 된다"

증시관련 범죄 중 금융당국이 실제로 적발하는 범죄가 10%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인 김동원 연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첨단기법을 동원하는 범죄자들에 비해, 금융당국은 컴퓨터를 통해 거래내역을 포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당국이 기술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금감원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생색나는 일에 주로 집중한다면서, 금융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중범죄 건수는 1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