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거래세 도입 재확인…대선 전략?

<앵커>

프랑스가 금융거래세 도입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기관들에 부족한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오는 4월로 예정된 대선 전략의 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파리,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바루앙 프랑스 재무장관이 지난해 월가 점령 시위 당시 주목받았던 일명 토빈세,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바루앙/프랑스 재무장관 : 금융거래세 도입을 서두를 것이고, 가능한 빨리 입법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위기의 핵심은 금융산업이고, 무엇보다도 금융자본의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오는 9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독-불 정상회담과 이달 말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도 금융거래세를 의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모든 거래 중에서 금융 거래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다른 나라들이 반대하더라도 프랑스가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거래세 도입은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금융거래세를 도입 입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4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서민들의 지지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