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설 특사, 이르면 10일 단행…민생사범 대상

설을 앞두고 이르면 10일에 생계형 민생사범 1천 여명이 특별사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사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하지 못한 못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인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10일이나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특사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