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거부' 검­­-경 힘겨루기…시민들 애태워

<앵커>

검찰의 내사 지휘를 전국의 모든 경찰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겨루기 속에 사건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겠죠.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4일)까지 불과 이틀 사이 전국 10개 경찰서가 검찰이 접수한 진정이나 탄원 사건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전국 모든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교동/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국민들께서 진정, 탄원을 검찰에 제출했을 때는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불쾌감 속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중 검찰 사무규칙을 고쳐 '내사 지휘'를 '수사 지휘'로 바꿔 경찰에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이런 힘겨루기 속에 조속한 조사를 원하는 진정인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진정 내용도 주택 조합 보상금 횡령 의혹이나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서민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검찰 진정인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지금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사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전부 다 시민들, 국민앞에 서서 우리를 대변하는 입장 아닙니까.]

검찰에 접수되는 진정 사건은 연간 만 건에 지금까지는 이 가운데 80% 정도를 경찰이 처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