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의 내사 지휘, 계속 거부할 것" 시끌

<앵커>

일선 경찰서에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경찰청장은 탄원과 진정은 수사가 아니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지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일) 대구에 이어 인천, 충북 음성 등 지금까지 일선서 6곳에서 검사의 내사 지휘 거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경찰서는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탄원과 진정의 경우 혐의가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을 접수한 수사기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대통령령을 자체 해석한 뒤, 17개 지침을 일선서에 내려보냈습니다.

지휘는 문서로만 하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검사의 구두지시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경찰 내사활동 기록도 내사 종결 이후에 제출하도록 못 박아, 내사 단계에서의 검사 지휘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잇단 지휘 거부에 대해 상황을 더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