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 내사 지휘 2건 거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이후 대구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처음 거부한 데 이어 인천에서도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와 부평경찰서는 3일 인천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내사 지휘한 사건 2건에 대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가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80대 남성이 검찰에 진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평경찰서는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의 내사나 진정은 사건을 아예 받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려 보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내사 사건이나 진정을 접수하지 않게 돼 있는 본청 지침에 따른 것이며 서류 반송 과정에서 어떤 갈등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