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가이드라인'에 외부의견 수렴

판사들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판사들의 자율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는 다음달 10일쯤 공청회를 열고 법관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단체,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법관의 표현 자유와 한계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연구회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SNS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최종 결과물을 다음달 말까지 법원행정처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법원도 통제 지침으로 비칠 수 있는 일방적 가이드라인 제정보다는 법관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