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점유 국유지 부과금 면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복지회관과 도서관 등을 만든 지방자치단체에 무단점유 변상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국유재산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왔는데 지난 2005년 12월 국유재산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산관리공사가 지자체에 부과한 무단점유 변상금은 235억8천3백만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