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제권 코레일에서 분리…국가가 관장

국토해양부가 올해 안으로 철도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분리 독립시켜 국가가 직접 챙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KTX 역주행 사고는 코레일이 운송과 관제 두 분야 모두 맡고 있다 보니 일어난 구조적인 사고라면서 올해 안에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분리 독립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일 오후 7시쯤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357호 열차는 정차 예정이던 영등포역을 지나쳐 신도림역 부근에서 멈춰 선 뒤 10분가량 거꾸로 주행해 다시 영등포역으로 돌아가 승객을 태웠습니다.

구본환 정책관은 지금처럼 코레일이 관제와 운영을 함께 맡는 방식으로는 안전에 대한 상호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안전을 위해 코레일에 위탁한 관제 부문을 항공처럼 국가가 다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