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지휘 첫 거부' 논란…검찰 반응은

<앵커>

오늘(3일)이 작심삼일 중대고비입니다. 1월 3일 아침입니다. 일선 경찰서가 검찰의 내사 지휘를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경찰청 차원의 지시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갈등이 경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곳은 대구 수성경찰서입니다.

수성경찰서는 어제 대구지검이 내사 지휘한 사건의 접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한 것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해당 사건은 조합원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내용으로, 검찰에 처음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통상 관례대로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는데, 경찰이 이 사건 접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는 수사 개시 전에는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검찰이 (접수)한 것을 우리한테 지휘하니까 우리가, 수성서에서 거부한 것이죠.]

현재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측 해석입니다.

이번 지휘 거부는 일선 경찰서의 결정이 아니라, 경찰청 본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검찰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