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의료 파업 금지 '합헌'

응급의료 분야의 파업을 금지한 노동관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같은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그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업무영역보다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해도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10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자,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은 병원 외에도 혈액공급,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한국은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