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구역 해제로 출구전략 본격화

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심한 뉴타운에 대해 구역 지정을 취소키로 함에 따라 뉴타운 해결을 위한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재건축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성을 노린 종(種) 상향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기로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 "뉴타운 해결, 시정 1순위" =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뉴타운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정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박 시장은 "뉴타운이란 것이 열병처럼 우리 사회를 헤집어 놓은 게 몇 년 지나면서 주민 간 갈등과 삶의 불안정, 공동체 파괴를 불러왔다"면서 "뉴타운 찬반 목소리를 들어 얽히고설킨 난맥상을 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시 관계자들이 뉴타운 취소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는 이달 중 원칙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지구·구역별로 해법을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뉴타운 지구와 구역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책은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동의자의 2분의 1~3분의 2가 동의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2002년 서울시장 재임 시 도입한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은 근 10년 만에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뉴타운은 강남 지역에 비해 도로와 학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떨어진 강북 지역을 종합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2002년 왕십리 뉴타운과 길음 뉴타운, 은평 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26개 지구를 뉴타운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대량 멸실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됐고 특히 과다한 사업비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떨어져 비판을 받아왔다.

2008년 총선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뉴타운 지정' 공약을 내세워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 "종 상향 가능성 희박" = 서울시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이 사업성을 위해 종(種) 상향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단지에서 종 상향을 사업성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며 "종 상향은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종 상향을 통해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는 주변의 낮은 건물에 대해 대단히 위압적이다"며 "종 상향을 통한 공공성 확보(임대주택 건립)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도시공간질서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종 상향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7일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정비구역 용도를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하는 재건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20% 늘어나 최대 285%로 높아졌고 이 덕분에 일반 분양가구와 임대가구를 더 많이 짓게 돼 조합원의 부담금이 줄고 투자 수익률이 높아졌다.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 이후 둔춘주공과 은마, 잠실5단지 등 대단위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성 등을 위해 종 상향이나 용도 변경을 노리고 있고 재건축 시장도 들썩거렸다.

시 관계자는 "종 상향이 어려워지면 사업의 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도시공간질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종 상향은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