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 확정…복지 늘리고 FTA 지원 강화

국회는 서민 복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해 예산을 31일 확정했다.

국회 심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와 사회보험료 확대, 0~2세 아동 무상보육 전면실시, 밭농업·수산업 직불제 도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등이 새로 반영됐다.

◇ 0~2세 무상보육 전면실시…복지예산 6천700억 증액

국회 심의를 거치며 나타난 최대 특징은 복지 분야의 대폭 증액이다.

우선 0~2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가 눈에 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2세 아동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해 보육예산이 1천8천647억 원으로 늘었다.

새로 도입되는 5세 아동 '누리교육' 과정을 2013~2014년에는 3~4세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의 지원대상을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 원장까지 포함해 관련 예산 462억 원을 확정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정부안(1조5천억 원)보다 2천500억 원 늘렸다. 든든학자금(ICL)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내리고, 성적요건을 평균학점 B에서 C로 완화했다. 학부모 실직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최대 2년까지 학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노인과 아동 등 취약층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6만2천 개 경로당에 겨울 난방비를 1개소당 월 3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데 539억 원을 배정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혜자를 정부안보다 늘려 3만1천125명으로 정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월 40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늘려 3천500개소에 지원하고, 고아원 등 노후아동시설 보강사업 예산을 76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3억 원 늘렸다. 출산 장애여성에게는 출산시 100만 원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새해 복지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676억 원 늘어 총 92조6천억 원 규모로 정해졌다. 총지출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안의 28.2%보다 0.3%포인트 늘어난 28.5%다.

◇ 재정일자리 56만3천 개…구직 전제 실업자에 넉달간 月 20만~30만 원

여야는 직업훈련을 전제로 청·장년 실업자에게 수당을 줘서 구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데 1천529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중위소득 이하 실업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1년간 취업을 못한 청년, 실업급여가 종료되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년층이 지원대상이다. '상담-직업훈련-알선'으로 이뤄진 기존 3단계 취업성공패키지 중 직업훈련 단계까지 참여하면 넉 달간 수당과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상담기간에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한 달간, 직업훈련기간에는 20만 원의 수당에 교통비와 식비 11만6천원을 더해 월 31만6천 원을 석 달간 각각 제공한다. 직업훈련기간에는 200만 원 한도의 내일배움카드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도 정부안 56만2천 명보다 1천 명 늘리고 관련예산도 정부안보다 3천774억 원 늘어난 10조4천881억 원으로 확정했다.

사회보험료의 지원대상과 수준도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해당 예산은 정부안보다 1천984억 원이 증가한 2천654억 원으로 10월로 예정된 본사업 시행시기는 7월로 앞당겼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부안(5인 미만)보다 확대하고,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1/2~1/3(정부안은 1/2)을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수혜대상인원은 정부안의 최대 122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90만 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에 20억 원, 강소농(强小農)을 추진하는 민간전문가 지원에 30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

◇ 밭농업·수산직불제 도입, 해경 진압구조수당 月 10만 원 신규지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피해보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총 3천42억 원 증액됐다. 밭농업직불제 도입에 624억원, 수산직불제 도입에 18억 원을 신규 책정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 지원도 강화해 각각 506억 원, 436억 원으로 증액됐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평균 가격의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예산보다 정부안보다 100억 원 늘린 630억 원으로 확정했다.

수리시설, 시설현대화, 축산인프라 등 지원도 늘린다. 수리시설 확충예산은 정부안보다 1천억 원 늘린 8천300억 원, 축사·원예·과수·양식 시설현대화 예산도 4천109억 원(이차보전 통한 융자포함시 7천2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늘렸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강화됐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중국어선을 1시간내에 단속할 수 있도록 서·남해안에 대형함정 9척과 고속단정 18척의 추가배치를 지원하는 등 장비·인력 보강에 23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특히 해경의 특수기동대 인력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내년에 102명 충원하고 진압·구조활동비 등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예산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전용매장(톡톡매장) 2곳을 신설하고, 여성과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에 103억 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활동을 돕는 지식산업센터 3곳을 신규지원하는데 299억 원을 들인다.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4천427억 원 증액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화도-양평) 착공에 20억 원, 서울지하철 7호선의 인천-석남 연장에 20억 원이 신규편성됐다. 호남고속철도 건설비용도 정부안보다 300억 원 늘린 7천8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외에 여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와 공단폐수처리시설, 생태하천 복원사업예산 등도 증액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