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표결 실패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내일 본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의 과반에서 8명이 모자란 140명만 참석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투표 개시 선언 후 3분이 지나도록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3분을 기다렸지만 의결정족수가 안돼 내일 본회의에 재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과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