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지' 비리…현직 법원직원 또 기소

법원 등기 업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법원 직원이 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2007년 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 근무하면서 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은채 법무사에게 돌려주고 1천백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인천지법 계양등기소 직원 44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2007년 남부지법에서 민사기록에 붙은 인지 1억 3천만 원 어치를 떼어내 법무사에게 되판 혐의로 법원행정처 직원 53살 송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인지를 떼어내 법무사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전 공익요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