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고 인터넷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원천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실명 입력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년부터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사이트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