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권 강화' vs '교사 변화가 우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생 간 폭력, 집단 괴롭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의 학생지도권 강화 등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사들이 학생지도·징계권 강화 등을 요구하기에 앞서 교사 개개인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진 학생 생활지도 책무를 다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효과적인 학생지도 방안을 자율적으로 학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학칙 제·개정권을 보장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학생지도권 강화 및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를 교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가 학교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등 기존에 교육정보로 공개하던 사항을 변경하고, 대신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 해결을 잘한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자 교사 증원과 전문상담교사·공익근무요원의 확대 배치 ▲사전 예방교육 강화 ▲Wee 센터 등 교육상담 시설 확충 ▲학교급별, 지역별, 유형별 교사·학부모용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학생 교육과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와 교사, 학생 간 관계에만 집중돼 있어 교사의 정상적인 학생지도는 제어하고 정작 학생 간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는 유명무실한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들은 학생 간 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망설임 없이 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사-학생 간 신뢰를 쌓는 노력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학생들이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교감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교사에게 다가가서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교권 회복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교사와 학생이 서로 교감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가 곧장 교권추락으로 이어졌다고 탓하거나 교사들이 아이들 상담을 잡무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도 "교사들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피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말해봤자 문제 해결이 안된다'거나 '선생님이 잘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