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부장판사 "사적영역서도 품위 지켜야"

현직 부장판사가 SNS를 통한 판사들의 의견 표출을 놓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품위 있는 처신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서울고법 이한주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게시판에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A4용지 11장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글에서 "법관은 재판 과정이라는 공적 영역 외에 일반 사적 영역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관이 SNS에서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단순한 풍자와 해학일지라도 순식간에 그것이 진실이고 법관 전체의 견해로 비칠 위험성이 있다"며 "법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