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KTX 민간에 운영권" 운임 어떤 변화가

하대석 기자 hadae98@naver.com

작성 2011.12.27 07: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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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철도 공사의 독점 운영이 깨집니다. 앞으로 민간에게 운영권이 넘어가게 되면 운임이 내려갈까요? 그 반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수도권 고속철도의 출발역이 지어질 서울 수서동 개발 예정지입니다.

내년 착공해 2014년 말 완공되면 이곳 수서를 출발해 KTX를 타고 평택을 거쳐 호남선과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신설구간의 고속철도 운영권을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민간업체에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철도역사 최초로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김경식/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  철도경쟁체제는 사실 한 2~3년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던 것이고, 정부 일정대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업체가 고속철을 운영하면 철도공사에 비해 최대 20% 운임이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재훈/한국교통연구원 : 인건비가 최대 25% 정도, 시설유지비가 20% 정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운임이 최대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운임이 오히려 비싸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정래/한국철도공사 전략기획처장 : 1994년도에 영국 철도가 민영화되면서 운임이 결과적으로 2배로 올랐습니다. 중복 투자라든지 장비의 중복 구입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추구를 위한 출혈경쟁이 과열될 경우 보수를 소홀히 해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산간 벽지노선 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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