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전 '선거사범 처벌기준' 만든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고, 아동과 장애인에게는 진술조력인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2012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이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인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주요 선거범죄의 입건 또는 구속기준을 선거 이전에 정비해 내년 4월 이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불법성 판단기준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선거부터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재외국민 투표 관련 태스크포스와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 재외공관에 검사를 파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