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모든 병의원급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의원급은 내년 7월, 종합병원 이상은 내후년 7월을 목표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에는 제왕절개와 수정체, 편도, 맹장, 항문 수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여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보재정 낭비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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