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막바지 예산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결위는 26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감액과 증액 심사를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장윤석·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 등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도록 의결했습니다.

당초 계수소위는 오늘부터 삭감 심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증액 심사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29일까지 심사를 끝내야 하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여야 간사에게 위임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업무 기술적으로 29일 오전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30일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수소위는 지금까지 삭감 심사에서 8천404억 원을 감액했으며 33개 사업 5조3천169억원의 삭감 여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탭니다.

보류 예산은 민주통합당이 '4대강 및 과도한 후속사업'으로 규정한 1조1천여억 원의 초저수지둑높이기사업과 7천6백억 원의 지방하천사업, 7천5백여억 원의 수질개선사업 등입니다.

또 민주통합당이 '형님예산'으로 지목한 포항~삼척철도건설과 울산~포항복선전철 등 포항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영부인예산'으로 불리는 한식세계화사업 등도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계수소위는 내일 별도 회의를 열어 여야 간 쟁점 예산인 19개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들 예산이 국회 결산심의 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묻지마 예산'이어서 용처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