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분별한 물류시설 조성에 제동건다

정부가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물류시설 조성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조성되는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에 대해 정부가 객관적인 수요·공급 예측을 토대로 타당성 심사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물류시설 공급 과잉을 감안해 당분간 신규 조성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제한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해도 사업성이 낮으면 국고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각종 물류시설에 1조 3천억여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당초 목적과 효과를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개선안에는 물류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물류시설 운영 내실화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