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늘려 사업비 낮춘다" 리모델링안 논란

<8뉴스>

<앵커>

"층수를 높이게 해달라" "위험해서 안된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놓고 해당주민과 정부가 팽팽하게 맞서왔죠. 정부가 절충안을 내놨는데 주민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원용준 씨는 지난 10년간 열 차례 넘게 주차위반 딱지를 뗐습니다.

[원용준/분당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주민 : 동네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도로 위에 대다보니까 주차위반을 하게 된 겁니다.]

지은 지 16년밖에 안돼 재건축이 어렵자 주민들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전용면적도 30% 넓힐 수 있는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습니다.

문제는 공사비입니다.

주민들은 위로 두,세 층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늘려 공사비를 줄이고 싶지만,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평증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가구수를 지금보다 10%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직증축은 계속 불허하되 수평증축으로 늘어나는 전용 면적 30%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은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짓도록 한다는 겁니다.

용적률 150% 안팎의 저밀도 아파트의 경우, 여유 공간에 별도의 아파트동을 세워 일반분양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 정부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민들의 자금부담이 지금보다 20% 가량 줄어듭니다.

[박원갑/KB 부동산 수석팀장 : 지지부진한 중대형 리모델링의 경우에 가구수를 분할하게 해준다면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종전보다는 리모델링에 좀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용적률이 낮은 일부 저밀도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1기 신도시 주민 대부분은 실익이 별로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봉현우/분당 리모델링 추진 주민 : 현 정부안대로라면 전용면적 11평대의 아파트로써는 2평을 늘리자고 하는 안인데 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야 일부 의원들이  주민들의 수직증축 요구를 반영한 법안들을 제출한 상태여서, 내일(23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정부안이 합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