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10%이내 허용

<앵커>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가구수를 10% 늘려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중층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에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때 그동안 금지해왔던 가구수 증가를 10%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구는 일반분양을 통해 주민들의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은 기존 단지 안에 남는 땅에 별개 동을 짓거나 수평증축을 통해 넓어진 집을 두개로 쪼개는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오늘(22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위로 2-3개층 올리는 이른바 수직증축은 안전성 문제로 계속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리모델링에서 가구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수직증축 허용을 추진하는 국회와 타협을 위해 절충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지나 용적률이 넉넉해 수평으로 별동 증축이 가능한 단지들은 수혜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대다수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대지나 용적률 여건상 가구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전히 수직증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위의 상당수 의원들도 수직증축을 선호하며 정부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